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제주지방법원 2021. 12. 7. 선고 2021구합313 판결
[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]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2. 서울고등법원 2021.02.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
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육성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
3. 인천지방법원 2020.09.17 선고 2019구합56054 판결
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.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9년
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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